2018. 8. 29(수)

제211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이 재 경

목       차

Ⅰ. 안 건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
Ⅱ. 경정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
Ⅲ. 주요내용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	3

가. 일반회계	3

나.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

다. 공기업특별회계	4

3. 회계별 세출예산	5

가. 기능별	5

1) 일반회계	5

2) 기타특별회계	6

나. 성질별	6

1) 일반회계	6

2) 기타특별회계	7

3) 공기업특별회계	8

Ⅳ. 검토의견	8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제429호, 제430호

제출일자 : 2018.  8.  16.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Ⅱ. 경정요인

◦ 세입 부문

-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(국고, 시․도비), 보전수입등 증액을 세입에 반영

◦ 세출 부문

-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비, 호우피해복구비, 문화예술단체지원, 왕궁보석테마조성사업, 악취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 설치, 침출수 처리 및 대집행, 노인복지시설지원,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시설지원, 농업기반시설정비,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,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, 도로개설공사, 제설장비 및 제설제 구입,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수립용역 등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, 지방교부세사업, 조정교부금사업, 국․도비보조금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등의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등을 반영

Ⅲ. 주요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추경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감액	증감률
총 계		1,185,658,755	1,158,265,020	27,393,735	2.4%
일 반 회 계		1,054,172,831	1,026,799,220	27,373,611	2.7%
특 별 회 계		131,485,924	131,465,800	20,124	0.0%
기타특별회계	소 계	11,037,782	11,037,782	0	0.0%
	의료급여기금	5,690,855	5,690,855	0	0.0%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10,000	110,000	0	0.0%
	주 택 사 업	735,624	735,624	0	0.0%
	농공지구조성사업	3,909,982	3,909,982	0	0.0%
	수질개선사업	591,321	591,321	0	0.0%
공기업	소 계	120,448,142	120,428,018	20,124	0.0%
	상 수 도	33,411,445	33,411,445	0	0.0%
	하 수 도	59,086,734	59,066,610	20,124	0.0%
	공영개발사업	27,949,963	27,949,963	0	0.0%

◦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,582억 65백만원에서  273억 93백만원이 증가한 1조 1,856억 5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.4%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

가.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054,172,831	1,026,799,220	27,373,611	2.67%
지 방 세 수 입	130,178,000	130,178,000	0	0.00%
세 외 수 입	36,518,653	33,873,521	2,645,132	7.81%
지 방 교 부 세	392,560,000	389,551,879	3,008,121	0.77%
조정교부금 등	31,471,000	31,266,000	205,000	0.66%
보 조 금	426,312,819	421,929,820	4,382,999	1.04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37,132,359	20,000,000	17,132,359	85.66%

◦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∙ 지방세수입은 1,301억 78백만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고

∙ 세외수입은 26억 45백만원 증가한 365억 18백만원

∙ 지방교부세는 30억 8백만원 증가한 3,925억 60백만원

∙ 조정교부금등은 2억 5백만원 증가한 314억 71백만원

∙ 보조금은 43억 82백만원 증가한 4,263억 12백만원이며

∙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1억 32백만원이 증가한 371억 32백만원임

나.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1,037,782	11,037,782	0	0.00%
세 외 수 입	144,882	144,882	0	0.00%
보 조 금(국·도비등)	1,842,178	1,842,178	0	0.00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9,050,722	9,050,722	0	0.00%

◦  세외수입 등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

다.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20,448,142	120,428,018	20,124	0.02%
상 수 도	33,411,445	33,411,445	0	0.00%
하 수 도	59,086,734	59,066,610	20,124	0.03%
공영개발사업	27,949,963	27,949,963	0	0.00%

◦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∙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

∙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백만원 증가한 590억 86백만원으로 편성됨

3. 회계별 세출예산

가. 기능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,054,172,831	1,026,799,220	27,373,611	2.67%
일 반 공 공 행 정	59,569,710	58,257,143	1,312,567	2.25%
공공질서 및 안전	9,741,823	9,140,107	601,716	6.58%
교 육	15,308,531	15,048,531	260,000	1.73%
문 화 및 관 광	75,516,787	71,200,633	4,316,154	6.06%
환 경 보 호	78,777,466	75,108,082	3,669,384	4.89%
사 회 복 지	370,077,422	365,392,536	4,684,886	1.28%
보 건	21,079,341	20,871,605	207,736	1.00%
농 림 해 양 수 산	152,217,473	148,325,887	3,891,586	2.62%
산업․중소기업	21,309,473	20,070,374	1,239,099	6.17%
수 송 및 교 통	73,702,858	71,423,674	2,279,184	3.19%
국토 및 지역개발	41,556,861	36,089,929	5,466,932	15.15%
예 비 비	12,301,500	13,492,470	△1,190,970	△8.83%
기 타	123,013,586	122,378,249	635,337	0.52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∙ 기정예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난 것은 15.15%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이며, 그 세부항목은 지역및도시 318억 6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억 9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됨

∙ 그 다음 6.58% 증가율 보인 공공질서및안전부문으로 재난방재·민방위에 기정예산대비 6억 1백만원이 증가한 97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1,037,782	11,037,782	0	0.00%
환 경 보 호	591,321	591,321	0	0.00%
사 회 복 지	5,704,055	5,704,055	0	0.00%
국토 및 지역개발	4,742,406	4,742,406	0	0.00%

나. 성질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054,172,831	1,026,799,220	27,373,611	2.67%
인 건 비	106,254,329	105,388,775	865,554	0.82%
물 건 비	59,918,414	53,988,219	5,930,195	10.98%
경 상 이 전	591,084,395	586,822,518	4,261,877	0.73%
자 본 지 출	236,579,609	221,717,211	14,862,398	6.70%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%
보 전 재 원	14,593,800	14,593,800	0	0.00%
내 부 거 래	26,925,728	26,896,838	28,890	0.11%
예비비 및 기타	18,651,676	17,226,979	1,424,697	8.27%

◦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267억 99백만원보다 273억

73백만원이 증가한 1조 541억 72백만원이며,

◦ 세출예산 성질별로 주요 증감률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

∙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0.98% 증가한 599억 18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사무관리비(전국체전 운영경비, 홍보비, 사무용품 구입 등), 공공운영비,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등이 증가됨

∙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6.70% 증가한 2,365억 79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(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, 도로개설공사,왕궁보석테마 조성사업, 문화유적지정비, 악취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,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), 민간자본사업보조(국내기업 이전비 지원,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등), 자산및물품취득비(제설장비 구입, 도서구입 등) 등이 증가됨

∙ 예비비및기타는 국고보조금 및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예산대비 8.27%인 14억 24백만원이 증가됨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1,037,782	11,037,782	0	0.00%
인 건 비	238,395	238,395	0	0.00%
물 건 비	178,254	178,254	0	0.00%
경 상 이 전	5,120,893	5,120,893	0	0.00%
자 본 지 출	266,000	266,000	0	0.00%
융자 및 출자	1,000	1,000	0	0.00%
내 부 거 래	495,000	495,000	0	0.00%
예비비 및 기타	4,738,240	4,738,240	0	0.00%

◦ 인건비 등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	120,448,142	120,428,018	20,124	0.02%
상수도	계	33,411,445	33,411,445	0	0.00%
	사 업 비 용	25,626,277	25,626,277	0	0.00%
	자본적지출	7,785,168	7,785,168	0	0.00%
하수도	계	59,086,734	59,066,610	20,124	0.03%
	사 업 비 용	34,623,588	34,602,464	21,124	0.06%
	자본적지출	24,463,146	24,464,146	△1,000	0.00%
공영개발	계	27,949,963	27,949,963	0	0.00%
	사 업 비 용	1,247,568	1,247,568	0	0.00%
	자본적지출	26,702,395	26,702,395	0	0.00%

◦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관련 물품 구입에 2천만원,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이자상환에 1백만원 증액, 자본적지출에 하수찌거기 감량화사업 4억원 증액, 예비비 4억 1백만원 감액 편성

◦ 상수도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

Ⅳ. 검토의견

◦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․도비보조금 및 보전수입등 예산에 대한 증액을 반영하였고,

- 세출부문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·도비보조금, 보전수입의 재원을 증액 반영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침출수 처리 및 대집행, 노인복지시설지원,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시설지원, 농업기반시설정비,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, 도로개설공사, 제설장비 및 제설제 구입,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수립용역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,856억 58백만원으로,

기정예산대비 2.4%인  273억 9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73억 73백만원이 증가한 1조 541억7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.9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백만원이 증가한 1,314억 8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.1%임

◦ 세입예산의 총괄은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73억 73백만원이 증가한 1조 652억 10백만원이며,

∙ 그 중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, 보전수입등     증가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0백만원이 증가한 1,204억 48백만원임

◦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조 652억 10백만원으로

기정예산대비 2.64%인 273억 7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

∙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이 13.39% 증가된 462억 99백만원, 공공질서및안전 부문이 6.58% 증가된 97억 41백만원임

∙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물건비 부문이 10.95% 증가된 600억 96백만원, 예비비및기타 부문이 6.49% 증가된 233억 89백만원임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,204억 48백만원으로 기정예산

대비 0.02%인 20백만원이 증가됨

◦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26억원, 지방교부세 30억원, 조정교부금 2억원, 국·도비보조금 44억원, 보전수입 171억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사업, 도로개설사업, 소규모주민숙원사업, 국·도비보조사업, 법적·의무적경비, 시정현안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.

다만, 행정절차이행 여부 및 사업의 시기성(연도내 집행가능 여부 등)과 타당성, 중요성 등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와 불필요한 행사성․소모성․선심성 예산 편성 여부 등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며,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